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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침해 무죄 무혐의 결과"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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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2-07-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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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침해 무죄 무혐의 결과"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뢰인이 개최하는 행사의 문구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폰트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하여, 의뢰인은 직접 폰트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것이 아니라 폰트 결과물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폰트저작권 침해 폰트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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