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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 이혼 승소 사기결혼"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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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2-07-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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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 이혼 승소 사기결혼"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개요]


사무실에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원한다며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4년 경 상대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부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정신병적 증세가 있어 테스트를 거친다는 생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상대인 B씨와는 식사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만난 적도 없으며 동거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처리 결과]


법원은 A씨와 B씨가 2014년 경 한 혼인신고는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에 관한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무효이고, A씨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의뢰인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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