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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추심 이후 추심금청구소송 기각 성공"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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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2-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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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추심 이후 추심금청구소송 기각 성공"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임차인 A는 피고에 대한 약 2억 5천 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은 법률사무소가까이 최유나변호사가 대리하여 피고(의뢰인)의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내 승소하였고, 상대방 원고가 패소후 항소하여 지속된 2심 항소심 사건입니다. 



[대응 방법]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B이고, A는 B의 대리인일 뿐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는 B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A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특약에 기해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은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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