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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자격증대여 공인중개사법위반 무죄"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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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2-08-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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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자격증대여 공인중개사법위반 무죄"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에 대한 명의대여 내지 자격증대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피의자 A씨(의뢰인)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의자 B씨가 피의자 A씨(의뢰인)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내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의자 A씨(의뢰인)는 피의자 B씨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대응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개보조원 피의자 B씨가 중개행위 중 일부를 보조하고 모두 의뢰인의 책임하에 최종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의자 B씨는 고객 상담, 중개목적물 안내,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의자 A씨(의뢰인)가 중개목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계약일 계약 및 특약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해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에서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을 대행한 사실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양도 내지 대여로 볼 수 없고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예를 들어 강력히 설명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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