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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공사 지열공사 손해배상 계약금반환청구 승소"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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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2-08-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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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공사 지열공사 손해배상 계약금반환청구 승소"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열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자부담금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계약금으로 별도의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작업을 위하여 기계를 옮기고 자재를 구입하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이 아니고 원고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열 공사, 지열 공사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데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응 방법]


피고 측 대리인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계약의 대상인 지열설비의 설치공사는 공단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그러한 참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그 참여기업인양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유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무효 및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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