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 선고"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2-08-12 16:54

본문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 선고"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범죄 사실]


피고인이 동 아파트 ㄱ단지 지하주차장에서 ㄴ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사건을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가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당일 피해자와 충돌사고 인피 인적피해도 있었으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죄명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만 문제되었습니다. 인피 인적피해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피고인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 후 지하철로 집에 귀가하여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귀가 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동주차를 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발방지에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각종 다양한 양형자료를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bb1bbeb50c972f7e841d632c457e83b_1660290719_1168.jpg


9bb1bbeb50c972f7e841d632c457e83b_1660290721_5491.jpg


9bb1bbeb50c972f7e841d632c457e83b_1660290723_8364.jpg


9bb1bbeb50c972f7e841d632c457e83b_1660290726_103.jpg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 변호사 직접 1:1 개인상담


상담전화: 02-449-2588 긴급상담: 010-5191-0020



▷성공 사례 블로그 포스팅 글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가까이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202호(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광고책임변호사 : 최유나 변호사
전화 : 02-449-2588 | 핸드폰: 010-5191-0020 | Copyright © 2019 법률사무소 가까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