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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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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2-08-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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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 전기자재를 납품하고 전기공사를 완료해주기로 하는 전기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하도급업자에게 직불대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합하면 초과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전기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에 피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직불대금 공사대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대표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할 각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점, 원고가 피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직불대금 직불공사대금은 초과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의 반소를 기각시키고 원고가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전부에 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의 소송비용 즉, 변호사비용, 인지송달료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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