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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알바 무혐의 무죄"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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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2-08-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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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알바 무혐의 무죄"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 개요]


A씨는 교차로 플랜카드 서류전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법률사무소 고액 아르바이트로서 법원에 서류를 전달하거나 공탁금을 전달하는 알바인 것으로 알고 업무에 가담하였다가, 법률사무소 ㅇㅇ 사무장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며 총 8번에 걸쳐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채권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사기혐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가까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최유나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의 변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최유나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는 시간 유동성이 있는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집근처 현수막 '단순사무' 광고를 보고 법무법인 사무장이라는 ㅇㅇ팀장으로부터 법원 공탁 대행 업무라고 전달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공탁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할 고의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과를 구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변소 및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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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 변호사 직접 1:1 개인상담


상담전화: 02-449-2588 긴급상담: 010-519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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