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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승소"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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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2-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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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승소"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 개요]


최유나 변호사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고,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선투입된 이래로 인테리어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본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은 총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걸쳐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공사대금 잔금과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증 방법]


피고는 공사체결 계약서가 없는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며, 본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모두 합의된 금액이 아니고 견적서 또한 원고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총 공사대금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유나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 공사대금은 사전 미팅에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서로 동의하여 원고가 공사를 시작한 점, 원고가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견적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이를 받은 피고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바 없이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 견적서를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직접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 후 원도급권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시한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며, 추가 공사대금 또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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