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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 일시임대차 명도소송 기각 방어 성공"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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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2-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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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 일시임대차 명도소송 기각 방어 성공"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기존 보증금에서 5%를 증액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기간은 전세계약이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2년간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원고)의 현재 거주중인 집이 매매될 경우 현임차인(피고)에게 4개월의 기한을 주고 임차인이 이사 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집 매매이후 4개월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단기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방어 전략]


임차인을 대리한 최유나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 전세계약이 단기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이 사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입증하면서,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살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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