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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피의자 상해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최유나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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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2-08-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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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피의자 상해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1. 사건 개요


전문직 이었던 피의자는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의자는 늦은 밤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가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걸어 여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나서 피해자의 목을 낚아채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대응 방법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를 받거나 전문직 자격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했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까지 예상되어 피의자에 대한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는 피해자와 수차례 형사조정 합의를 직접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고,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전문직 관련 법률의 징계 조항 등 양형자료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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