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정행위 상간녀 위자료소송 일시금지급"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가까이 / 최유나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약 2개월 정도 외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남편은 용서하기로 하였으나 상간녀에게 별도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의뢰인과 남편간의 혼인 관계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될 지경에 있고,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양육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하루하루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 상간녀에게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최유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기로 하고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간자 상간녀 위자료소송에서는 이혼여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경우 위자료를 많이 인정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유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한 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상간녀가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교제기간도 1개월 정도밖에 안된다고 부정하는 상황이며, 의뢰인이 남편을 용서하여 이혼을 하지는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여 상간녀가 먼저 외도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발각된 후에도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의뢰인이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