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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뉴스] 최유나 변호사, 임대차 3법과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임대차 등 권익 확보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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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0-1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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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 인터뷰 내용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확인할 부분. 또 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 하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라 2년 뒤에 세입자는 재계약 권리를 갖는다. 법 시행 전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자는 취지.

앞으로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부동산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로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개정안부터 최신 판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하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전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부동산변호사에게 조언을 얻는 게 좋겠다.



- 원글 링크 : 더퍼블릭뉴스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396977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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