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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 송파구변호사 최유나, 늘어나는 상가임대차, 명도 소송 문정동 부동산변호사와 상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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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5,750회 작성일 21-0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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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 인터뷰 내용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 도입된 제도를 살펴보기만 해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에 따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범위를 넘는 차임이나 보증금 지급 요구와 반환 요청, 실거주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이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 개정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워낙 힘든 시기인 만큼 추후 차임 연체의 증가나 계약 연장 등으로 인해 임대인-임차인 간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6개월간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아무래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분쟁에서 법적 다툼을 할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임차인은 서로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쪽에서 권리를 침해한다던가 이견 차이가 너무 커서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상황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 원글 링크 : 핀포인트뉴스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1271141296944124506bdf1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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