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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명절 이후 급증하는 이혼소송...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 “부당한 대우 입증이 소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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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21-03-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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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 인터뷰 내용 

명절은 제사 문화, 귀향, 가부장 제도 등의 한국 특유의 가족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불거지는 시기. 단순히 그 순간의 스트레스로 이혼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부부 간 갈등이 여러 요인으로 표출되면서 가정법원을 찾아 이혼 소장을 내는 부부가 늘고 있다. 배우자와의 갈등뿐 아니라 고부 또는 장서와의 갈등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여기에 입증 여부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책사유 분명해야 불이익 줄일 수 있다.

단순 다툼이나 명절 스트레스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오랜 기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이나 괴롭힘 등을 받아왔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유책 사유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혼 후 경제적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선 공동재산, 일방의 특유재산, 장래 받게 될 수입이나 채무 등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글 링크 : 내외경제TV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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