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의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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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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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법률사무소 가까이 대표변호사는 "상표 패러디는 이미지를 희석화시킬 수 있고 유명 브랜드의 신용이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해당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지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명성이 희석화될 수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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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는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경우 주지·저명상표와 상품, 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평적 내용을 부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거나 타인의 상호나 상표가 갖는 명성을 손상하는 패러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원글 링크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7073900502